청명공자's Sweet Memories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관행처럼 사용됐던 ‘백지 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와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부산 우동 6구역에 대해 동의서에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신축 비용 개요 등 법정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것을 문제 삼으며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무효”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도 지난달 21일 왕십리뉴타운 1구역에 대해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수십여 건에 이르는데다 최근 판결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리고 자칫 소송에 휘말려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나 분양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이 같은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하겠다. 

한동안 외면 받았던 오피스텔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그동안 전세가 상승이 적었던 오피스텔로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닥터아파트 조사에 의하면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4일 현재 서울 전세변동률은 11.28%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도 역시 5.01%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오피스텔은 같은 기간동안 서울 2.74%, 경기도는 1.85%인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 여의도, 잠실, 일산, 분당 등 수요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들은 임대료 상승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추후 매매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9일 열린 ‘준주택제도 도입’ 공청회에서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해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 방향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간주될 경우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나 양도세 등을 기존 주택과 합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오는 11일에 종료됨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 모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건설사들은 분양시기를 조절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고, 수요자들도 점차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주에는 분양시장이 매우 한산할 예정이다. 청약접수가 예정돼 있는 곳은 19일 경상남도 거제시 수월동 엘리유리안이 유일하다.

연초부터 들썩거리던 강남 재건축 시장도 이번 주 들어서는 매매변동률 0.03%를 기록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내집마련에 나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시장은 이번주 들어서도 전세변동률이 0.22%를 기록하는 등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므로 설 이후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월별, 지역별 입주물량 등을 잘 체크해 미리 계획을 세워 둘 필요가 있겠다.